구분 | 정보공개법 | 개인정보보호법 |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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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| 법률 제5242호(’96.12.31) ※ ’98.1.1 시행 |
법률 제4734호(’94.1.7) ※’95.1.8 시행 |
법률 제5241호(’96. 12, 31) ※’98. 1. 1 시행 |
입법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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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대상 정보 |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| 개인신상 관련 정보 | 권리의무 관련 정보 |
적용대상 기관 |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 | 공공기관(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 | 행정청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) |
청구권자 | 국민·외국인 | 본인 | 이해관계인 |